공연음란 혐의 벌금형 및 신상공개명령 면제 사례

공연음란 혐의에서 벌금형과 신상공개명령 면제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편의점 내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당시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공개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년 7월경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였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에서 편의점에 방문하였고, 당시 충동적으로 문제 된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음주 정도가 매우 심해 조사일이 될 때까지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알 수 없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합의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진술을 이어가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 대응을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고, 사건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우려하던 신상공개명령과 관련하여 부수처분 면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우려했던 신상공개명령은 면제되어,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한 부수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연음란 사건은 사실관계, 당시의 상황, 피해 회복 가능성, 재범 위험성, 부수처분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초기 조사부터 진술과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